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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

글쓴이 : 관리자

작성일 : 2008-01-07 16:01

IP : 222.112.xxx.188

★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최종 지급지침 변경★

Ⅰ. 추진 배경

※07.7.23부터 지급기준 및 유류세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

※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01.02 유류세 인상분의 75% +03년 이후 인상분의 100%로 변경

※현재 :01,02 유류세 인상분의 75% +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%

※교통세(351→358원/ℓ) 및 주행세(교통세의 24%→26.5%) 변경

※경유에 바이오디젤(비과세) 혼합(0.5% 또는 20%) :07.7.23부터 시행

※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안 (‘07.7.23이후)

※지급단가 : 경유 342.20원/ℓ, LPG 197.96원/ℓ

※ 보조금 지급단가 : (경유) 283.11원/ℓ→342.20원/ℓ (59.09원/ℓ↑)

(LPG) 186050원/ℓ→197.96원/ℓ (11.46원/ℓ↑)

세 목

‘ 06.30까지

‘ 06.7.1이후

07.7.23이후

유류 세액

448.97

496.66

(교통세)

323

-351

(주행세)

-77.52

-93.01

(교육세)

- 48.45

-52.65

바이오디젤 공제

△2.49

소 계

448.97

494.17

유가보조금단가

210.04

283.11

342.20

※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단가 조정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

【톤급별 지급한도(07.7.23~)】

구 분

1톤이하

3톤이하

5톤이하

8톤이하

10톤이하

12톤이하

12톤초과

연평균 유류소모량(ℓ)(1)

5,460

8,113

12,372

17,757

21,599

24,472

34,465

월평균 유류소모량(ℓ)

455

676

1,031

1,480

1,800

2,039

2,872

(100% 지급)

월 한도 유류소모량(ℓ)

683

1,014

1,547

2,220

2,700

3,059

4,308

(150% 지급)

월간 보조금

233,722

346,990

529,383

759,684

923,940

1,045,789

1,474,197

한도액(원)

(150% 지급)

※연평균 유류소모량(ℓ) :「에너지 총조사 보고서」(03,에너지경제연구원) 자료

※기존방식(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청)의 경우에도 “화물운전자 복지카드”와 같이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적용

*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단가 239.23원/ℓ 적용하여 지급

* LPG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 197.96원/ℓ 적용하여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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