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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

글쓴이 : 관리자

작성일 : 2006-09-05 11:09

IP : 211.44.xxx.90

★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최종 지급지침 변경★

Ⅰ. 추진 배경

※06.7.1부터 지급기준 및 유류세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

※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01․02 유류세 인상분의 75% +03년 이후 인상분의 100%로 변경

※현재 :01,02 유류세 인상분의 50% +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%

※교통세(323→351원/ℓ) 및 주행세(교통세의 24%→26.5%) 변경

※경유에 바이오디젤(비과세) 혼합(0.5% 또는 20%) :06.7.3부터 시행

※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안 (‘06.7.1 이후)

※지급단가 : 경유 283.11원/ℓ, LPG 186.50원/ℓ

※ 보조금 지급단가 : (경유) 210.04원/ℓ→283.11원/ℓ (73.07원/ℓ↑)

(LPG) 154.46원/ℓ→186.50원/ℓ (32.04원/ℓ↑)

【 경유 유류세 및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현황 】(단위 : 원/ℓ)

세 목

‘06.30까지

‘06.7.1이후

증 감

유류 세액

448.97

496.66

47.69

(교통세)

-323

-351

-28

(주행세)

-77.52

-93.01

-15.49

(교육세)

-48.45

-52.65

-4.2

바이오디젤 공제

△2.49

△2.49

소 계

448.97

494.17

45.2

유가보조금단가

210.04

283.11

73.07

※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단가 조정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

【톤급별 지급한도(06.7.1~)】

구 분

1톤이하

3톤이하

5톤이하

8톤

10톤

12톤

(LPG)

이하

초과

연평균 유류소모량(ℓ)(1)

5,460

8,113

12,372

17,757

21,599

24,472

34,465

월평균 유류소모량(ℓ)

455

676

1,031

1,480

1,800

2,039

2,872

(100% 지급)

월 한도 유류소모량(ℓ)

683

1,014

1,547

2,220

2,700

3,059

4,308

(150% 지급)

월간 보조금

193,364

287,073

437,971

628,504

764,397

866,033

1,219,637

한도액(원)

(150% 지급)

※연평균 유류소모량(ℓ) :「에너지 총조사 보고서」(03,에너지경제연구원) 자료

※기존방식(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청)의 경우에도 “화물운전자 복지카드”와 같이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적용

*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단가 186.26원/ℓ 적용하여 지급

* LPG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 186.50원/ℓ 적용하여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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